dalry 님의 블로그

📌 목차1. 고소는 한번 시작하면 돌이키기 어렵다2. 고소인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사건의 핵심 당사자다3. 고소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4. 수사는 길고, 예상보다 지치기 쉬운 과정이다5. 감정적인 고소는 되레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6. 증거 없는 고소는 무의미하다7. 고소에도 법적 전략이 필요하다8. 고소인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9. 형사재판은 오래 걸리고, 감정적으로도 소모적이다10.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위험할 수 있다 1. 고소는 한번 시작하면 돌이키기 어렵다고소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고소는 형사 절차의 시작입니다. 한 번 수사가 개시되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절차가 진행되며, 설령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사건이 공익적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검찰은 기..

📌 목차외도, 폭행, 학대… ‘명백한 위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된다성관계 거부는 무조건 이혼 사유가 아니다배우자의 역할을 포기한 경우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결혼은 의무이기도 하다 결혼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겠다는 약속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현실 속의 부부 관계는 이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곤 합니다. 갈등이 반복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질 때,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마음이 떠났어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요”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에서 이혼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엄연히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법적 요건을 정해두고 있으며, 해당 사유에 명확히 부합해야만 이혼이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법적으로 인정되..

📌 목차STEP 1. 조사 전, 혼자 가지 말고 반드시 준비하라STEP 2. 피의자의 권리, ‘진술거부권’을 반드시 기억하라STEP 3. 형사 합의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STEP 4. 피의자 신문조서는 꼼꼼히 확인하라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고소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뜻하지 않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와는 달리 형사 고소는 감정적 충돌이나 실수 하나로도 시작되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경찰서의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불안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한다면 큰 피해 없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목차1. ‘사건 의뢰인’보다 ‘언론 노출’에 집중하는 변호사2. 상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법률사무소3. "무조건 이깁니다"라는 말을 남발하는 변호사4. 지나치게 높은 수임료를 요구하는 변호사5. 법원 직원·판사와 친분 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그럼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법률 서비스가 일상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요즘, 우리는 언제든 법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은 여전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특히 재판 경험이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일은 마치 의사를 고르는 것만큼이나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불필요한 비용 지출 없이, 실력 있고 성실한 변호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변호사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