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ry 님의 블로그

[아동복지법] 교사의 행동, 어디까지 아동학대일까?

목차법에서 말하는 아동학대의 기준법원이 보는 '훈육'과 '학대'의 경계학부모가 알아야 할 법적 대응 절차예방을 위한 교사·학교의 역할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언제나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체벌, 언어 사용, 방임, 과도한 통제 같은 행위가 ‘교육적 지도’인지 ‘아동학대’인지가 법정에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애매했지만 최종적으로 아동학대로 인정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와 학부모가 알아야 할 대응 방법을 소개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아동학대의 기준「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저작권법] 모르면 처벌 받는 저작권 위반 대표 사례 10가지

목차1. 친구가 부른 노래 영상 SNS에 무단 업로드2. 블로그에서 영화·드라마 전체를 공유3. 뉴스 기사 무단 복사 후 게시4. 유명 가수 CD를 MP3로 변환해 지인에게 전송5. 출처 없는 이미지 사용6. 온라인 강의 영상 무단 다운로드·공유7. 저작권 표시 없는 음악을 배경으로 사용8. 유명 작가의 글귀를 상업적으로 활용9. P2P 사이트에서 불법 영화 다운로드10.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으로 수익 창출 디지털 환경에서 콘텐츠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저작권법을 잘 알지 못해 무심코 올린 게시글이나 공유한 파일이 실제로 법적 분쟁과 고액의 합의금을 초래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진 요즘, 저작권에 대한 이해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

[형사소송법] 당신이 고소 당했을 때 모르면 손해 보는 5가지 사실

목차1. 고소를 당하면 ‘피의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2. 조사 단계와 재판 단계의 신분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3. 구속수사 가능성을 간과하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4. 합의와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5. 증거 확보가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살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누군가 나를 고소한다면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은 당신이 이런 고소를 받았을 때 모르면 손해 보는 5가지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고소를 당하면 ‘피의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며, 이때 법적으로 ‘피의자’ 신분이 ..

[민법] 이혼 후 양육권 가지는 방법

목차양육권의 법적 의미와 기본 원칙법원이 양육권자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양육권 변경 사유와 절차실제 사례를 통한 양육권 분쟁 이해양육권과 친권의 차이 이혼은 단순히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문제까지 포함된 복잡한 과정입니다. 많은 부모가 ‘누가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분쟁을 겪게 되는데, 실제 법원은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여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후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와 고려 요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기 더 쉬우실 거예요. 양육권의 법적 의미와 기본 원칙양육권은 단순히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권리를 ..

[민법] 전세 계약할 때 전세권 설정해야 할까?

전세권 설정이란?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전세권을 설정하지 않고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전세권 설정이 불필요한 대표적 사례 전세 계약을 앞두고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전세권 설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전세권을 설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세권을 굳이 설정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선택 사항이지 필수는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권 설정을 생략해도 되는 이유와,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다른 법적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이란?먼저 전세권의 개념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세권은 아래와 같이 민법에 나와있습니다. 민법 제30..

목차여행 중 사고, 누구 책임일까?여행자의 의무 vs 여행사의 책임여행사 책임을 묻기 위한 3가지 조건자유일정 중 발생한 사고는 예외일까?계약서에 없는 활동 중 사고는 어떻게 처리되나?여행 중 사고에 대한 판례 요약여행자 입장에서 꼭 챙겨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참고해야 할 법조문 정리 여행 중 사고, 누구 책임일까?해외여행은 우리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지만,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특히 당신이 패키지여행을 하고 있는 도중 사고를 당했다면 이를 여행사에서 물어줘야 할까요? 스스로 계획하고 다니는 자유여행에서의 사고는 본인 책임이 될 확률이 높지만, 패키지여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여행사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여행자가 피..

목차행정소송이란 무엇인가?행정소송이 필요한 이유행정소송의 유형행정소송의 절차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제소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각하, 기각, 인용: 판결 결과의 의미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체크리스트사례로 보는 행정소송법은 아는 만큼 보호받는다 행정소송이란 무엇인가?우리는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건축 신고를 반려당하거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법적으로 다투는 절차가 바로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상대방은 대부분 국가, 지방자치단..

목차임대인 대신해서 계약해도 될까?계약서보다 더 중요한 ‘등기부등본’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구조 점검세입자도 권리를 기록할 수 있다계약서에 ‘특약’은 절대 빼먹지 마세요법률가가 권하는 안전장치 3가지계약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요즘 전세 사기 등 집과 관련된 흉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하게 집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집을 찾았다고 바로 계약서에 도장부터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계약은 수천만 원이 오가는 법률행위입니다. 아무리 집이 마음에 들어도, 계약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 열람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현재 집의 소유자, 권리관계(근저당권, 가압류 등), 소유권이전 이력 등을 확인할..

목차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생존권’입니다최소 2년은 살아야 한다? 아니, 2년은 기본 권리입니다집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은 보호된다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수도 있다? 그 기준은?보증금 돌려받기 위해선 반드시 이걸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월세나 전세로 집을 구해 살아가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합니다. 하지만 많은 세입자들이 ‘계약만 잘하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법적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알고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아주 강력하게 보호해 주는 법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지 ‘몰랐기 때문에’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5가지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생존권’입니다세입자가 ..

목차권리금이란 무엇인가?관련 법령권리금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리모델링과 권리금 회수 제한바닥권리금의 실체와 법적 효력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권리금 보호 전략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권리금이란 무엇인가?권리금은 상가 임차인이 해당 점포에서 쌓아온 영업가치, 고객 확보, 입지 프리미엄, 시설 투자, 운영 노하우 등에 대해 후속 임차인이 지불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으로, 임차인의 권리금을 건물주가 부당하게 침해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정의로는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상호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해 임차인이 지급받는 금전”으로 규정되며, 단순한 보증금이나 임대료와는 구별됩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