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형법] 주차된 차 긁고 그냥 갔다면?

목차

• 1. 주차된 차량 사고, 뺑소니일까?
• 2. 재물손괴죄란 무엇인가?
• 3. 도로교통법상 ‘물적 피해 사고 후 미조치’란?
• 4. 뺑소니와 재물손괴의 차이
• 5. 실제 판례 사례
• 6. 사고 발생 시 올바른 대처 방법
• 7. 처벌 수위와 형량 가중 요인
• 8. 작은 부주의가 큰 범죄로

 

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다른 차량을 스치거나 긁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처럼 공간이 협소한 곳에서는 이런 사고가 빈번합니다. 문제는 사고가 났음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날 경우, 단순한 ‘부주의 사고’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차된 차량을 손상시키고 자리를 떠났을 때 뺑소니와 재물손괴의 차이, 그리고 각각의 법적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차된 차량 사고, 뺑소니일까?

우리가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 범죄는 법적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 조치)와 제148조의 2에 규정된 사고 후 미조치죄를 말합니다. 이 규정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주차된 무인 차량을 긁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인명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의 단순 재물 손상은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나 도로교통법상 물적 피해 사고 후 미조치로 다뤄집니다. 주차된 차를 긁어도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 재물손괴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36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재물’에는 차량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차된 차량을 긁어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흠집이 생기는 등 원래 상태보다 가치가 떨어진 경우,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신 보험 처리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인지하고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현장을 떠난다면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3. 도로교통법상 ‘물적 피해 사고 후 미조치’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와 경찰 신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에도, 제2항은 물적 피해 시 피해자(차주)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148조의 2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주차된 차량을 긁었더라도, 차주 연락처를 남기거나 신고하는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물적 피해 사고 후 미조치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물손괴죄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모두 발생합니다. 흔히 물피도주라고 불리는 범죄입니다.

 

 

4. 뺑소니와 재물손괴의 차이

구분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재물손괴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48조의2	형법 제366조
성립 요건	인명 피해 발생	재물의 효용 훼손
처벌 수위	1년 이상 유기징역~무기징역(인명 중상 시) 벌금형 없음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민사책임	치료비, 위자료 등	수리비, 시가 하락분
보험 처리	가능, 단 형사책임은 별도	가능, 합의 시 형사종결 가능성

 

 

5. 실제 판례 사례

• 사례 1 – 물적 피해 미조치 유죄
  피고인은 마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 문을 긁었음에도 아무 조치 없이 떠남. 법원은 “사고 인지 후 조치 없이 이탈”이라며 벌금 200만 원 선고.
• 사례 2 – 재물손괴 인정
  이웃의 차량에 앙심을 품고 고의로 사이드미러를 부순 사건에서, 법원은 형법 제366조를 적용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사례 3 – 보험 처리 후 무혐의
  경미한 접촉사고 후 연락처를 남기고 보험사에 접수한 경우, 형사 고소가 있었지만 법원은 “신속한 조치로 피해 회복”을 인정해 무혐의 처분.

 

 

6. 사고 발생 시 올바른 대처 방법

1. 즉시 정차 후 피해 상황 확인
   • 현장 사진 촬영(피해 부위, 주변 CCTV 위치)
2. 차주에게 연락처 제공
   • 차주가 없을 경우 메모를 차량에 남기고, 가능하면 경찰에도 신고
3. 보험사에 사고 접수
   • 차량번호, 피해 상황, 사진 제출
4. 합의 시 수리비 지급 또는 보험 처리
   • 합의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남길 것

 

 

7. 처벌 수위와 형량 가중 요인

물적 피해 사고 후 미조치와 재물손괴죄는 피해 규모, 고의성 여부, 전과 기록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피해 금액이 고액이거나 고의성이 입증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법원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더 높게 보아 형량을 가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나 벌금형보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사고 직후 즉시 피해 복구와 합의를 했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8. 작은 부주의가 큰 범죄로

주차된 차량을 긁은 뒤 그냥 떠나는 행위는 단순 실수가 아닌, 법적으로 형사처벌과 민사상 배상 책임이 뒤따르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운전자는 항상 ‘사고 발생 시 즉시 조치’ 원칙을 기억해야 하며, 연락처 제공과 보험 접수는 의무입니다. 작은 성의 있는 행동이 불필요한 분쟁과 형사처벌을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경미한 흠집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는 상당한 금전적·정서적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이 생계 수단인 경우, 잠시라도 사용이 불가능해지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현실적 피해를 고려하여, ‘사고 후 미조치’를 단순한 예의 문제나 사소한 부주의가 아닌 중대한 사회적 위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몇 분의 연락과 간단한 보험 접수만으로도 형사처벌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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