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카페·식당에서 찍은 사진, SNS에 올려도 되나요?

목차

• 1. 매장 사진 촬영, 무조건 가능한가?
• 2. 초상권 침해 판단 기준
• 3. 저작권 침해 가능성
• 4. 관련 법령 3개 정리
• 5. 실제 분쟁 사례
• 6. 안전하게 SNS에 사진 올리는 방법
• 7. 법적 분쟁 시 대응 절차

 

카페를 촬영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장 사진 촬영, 무조건 가능한가?

카페나 식당은 사유지이며,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일정한 이용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진 촬영 금지” 안내문이 있거나 직원이 촬영을 제지한다면 촬영을 계속하는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 대상에 다른 손님의 얼굴이나 개인 소지품이 포함되면 초상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 촬영 전 매장 허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2. 초상권 침해 판단 기준

초상권은 헌법과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는 인격권의 한 종류로,

본인의 얼굴이나 모습이 동의 없이 촬영·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촬영 시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얼굴이 식별 가능하고, 그 사진이 인터넷이나 SNS에 공개된 경우
• 상업적 목적(광고, 마케팅)으로 사용한 경우

단, 군중 속의 일부로 우연히 촬영된 경우나 공익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범위 내의 촬영·공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 저작권 침해 가능성

많은 사람들이 “사진 속에 건물이나 인테리어가 조금 나온다고 저작권이 걸릴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적 분쟁에서는 매장 내부 디자인·미술품·장식 요소가 사진의 주요 피사체로 나타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는 ‘건축물·미술저작물·응용미술작품’을 명시적으로 저작물로 규정하며, ‘사진 속에 담긴 저작물’ 역시 복제·전송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보다 그 사진을 SNS, 블로그, 광고물 등에 게시하는 행위가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카페 벽면에 유명 작가가 제작한 대형 벽화가 있다면, 이를 중심으로 촬영해 인스타그램 홍보에 사용하면 해당 작가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창적인 매장 인테리어 구조(예: 특허받은 가구 배치, 예술성을 가진 실내 디자인)를 고스란히 촬영해 상업적으로 활용한다면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법원은 과거 판례에서 “특정 공간의 미적 구성이 창작성을 인정받을 경우, 이를 촬영하여 영리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 여부는 사진의 촬영 각도, 초점, 비중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진 속에서 인테리어가 배경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주된 목적이 해당 인테리어를 복제·전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정 이용 범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공익 목적, 교육 목적, 보도 목적 등 사회적으로 허용될 만한 범위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광고·마케팅’과 같은 상업적 목적이 결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카페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경쟁 브랜드 광고에 사용하면 상표법 침해와 더불어 저작권 침해가 병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카페나 레스토랑은 매장 규칙으로 ‘무단 촬영 금지’ 또는 ‘상업 촬영 시 사전 승인 필요’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결국, 매장 내부나 인테리어를 촬영할 때는 ① 촬영 허락 여부, ② 사진 속에 포함된 창작물의 비중, ③ 사용 목적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에 공개되는 순간 전 세계로 전송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나 매장 측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방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촬영 전 매장에 허락을 구하고, 가능하다면 저작물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피사체로 삼는 행위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관련 법령 3개 정리

1.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저작권법 제4조: 건축물·미술저작물 등은 저작물로 보호된다.
3.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세 가지 규정이 결합되어, 매장에서 찍은 사진이 타인의 인격권과 저작권을 동시에 침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5. 실제 분쟁 사례

• 사례 1 – 초상권 침해 인정
  한 블로거가 카페 후기를 작성하며 손님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사진을 게시. 해당 손님이 삭제 및 위자료를 요구했고, 법원은 50만 원 배상 판결.
• 사례 2 – 인테리어 저작권 침해
  유명 디자이너가 설계한 카페 내부를 무단 촬영·홍보 이미지로 사용한 업체에 대해,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명령.
• 사례 3 – 허위 후기에 의한 명예훼손
  사진과 함께 ‘불친절하다’는 내용을 게시했으나, 사실과 달라 명예훼손 판결이 내려짐.

 

 

6. 안전하게 SNS에 사진 올리는 방법

• 타인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
• 매장 허락 여부 확인
• 로고·상표·캐릭터 등은 상업 목적 사용 자제
• 사진 속 저작물의 창작자·출처 표시(필요 시)
• 허위·과장 표현 금지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7. 법적 분쟁 시 대응 절차

1. 문제 제기받았을 때
   • 즉시 사진·게시물 삭제
   • 사과문 또는 정정 게시
2. 분쟁이 확대된 경우
   • 법률 자문 후 합의 시도
   • 손해배상 요구가 과도하면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
3. 형사 절차 가능성
   • 초상권 침해와 함께 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병합될 수 있음

 

 

카페나 식당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도, 그 속에 타인의 얼굴·매장 고유의 인테리어·상표가 포함되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촬영 전 허락을 받고, 사진 편집 시 모자이크·크롭을 활용하며, 상업적 사용 시 저작권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작은 주의가 큰 분쟁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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