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ry 님의 블로그

목차행정소송이란 무엇인가?행정소송이 필요한 이유행정소송의 유형행정소송의 절차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제소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각하, 기각, 인용: 판결 결과의 의미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체크리스트사례로 보는 행정소송법은 아는 만큼 보호받는다 행정소송이란 무엇인가?우리는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건축 신고를 반려당하거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법적으로 다투는 절차가 바로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상대방은 대부분 국가, 지방자치단..

목차임대인 대신해서 계약해도 될까?계약서보다 더 중요한 ‘등기부등본’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구조 점검세입자도 권리를 기록할 수 있다계약서에 ‘특약’은 절대 빼먹지 마세요법률가가 권하는 안전장치 3가지계약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요즘 전세 사기 등 집과 관련된 흉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하게 집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집을 찾았다고 바로 계약서에 도장부터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계약은 수천만 원이 오가는 법률행위입니다. 아무리 집이 마음에 들어도, 계약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 열람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현재 집의 소유자, 권리관계(근저당권, 가압류 등), 소유권이전 이력 등을 확인할..

목차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생존권’입니다최소 2년은 살아야 한다? 아니, 2년은 기본 권리입니다집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은 보호된다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수도 있다? 그 기준은?보증금 돌려받기 위해선 반드시 이걸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월세나 전세로 집을 구해 살아가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합니다. 하지만 많은 세입자들이 ‘계약만 잘하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법적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알고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아주 강력하게 보호해 주는 법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지 ‘몰랐기 때문에’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5가지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생존권’입니다세입자가 ..

목차권리금이란 무엇인가?관련 법령권리금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리모델링과 권리금 회수 제한바닥권리금의 실체와 법적 효력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권리금 보호 전략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권리금이란 무엇인가?권리금은 상가 임차인이 해당 점포에서 쌓아온 영업가치, 고객 확보, 입지 프리미엄, 시설 투자, 운영 노하우 등에 대해 후속 임차인이 지불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으로, 임차인의 권리금을 건물주가 부당하게 침해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정의로는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상호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해 임차인이 지급받는 금전”으로 규정되며, 단순한 보증금이나 임대료와는 구별됩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계약 ..

목차차용증 없이 돈 빌려주는 건 위험합니다차용증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기본 항목‘지연손해금’이란실제 차용증 예시 분석‘기한의 이익’을 쉽게 넘기지 마세요민법에서 차용증과 관련된 핵심 법조문차용증 없이 돈 빌려준 사례티스토리 독자님을 위한 정리당신의 돈을 지키는 법적 도구, 차용증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요."실제 법률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말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지인 간 금전거래는 '믿음'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차용증 한 장 없이 돈을 빌려주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친구 간 돈을 빌려줄 때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말이 있듯이, 차용증을 안 쓸 생각이라면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빌려주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은 어떻게 써..

📌 목차돈을 갚지 않는 지인, 법적으로 문제 될까?차용증이 없으면 못 받는 걸까? 증거자료의 법적 효력대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불법행위로 손해를 봤다면?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차용증 없이 돈 빌려줄 때 꼭 남겨야 할 증거들실전 대응 전략: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법은 당신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돈을 갚지 않는 지인, 법적으로 문제될까?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갈등’을 넘어서 법적으로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 명확한 ‘대여’였고, 상환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좋고, 차용증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돈을 빌리기..

목차민법 제107조란 무엇인가?‘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개념과 법적 구조농담도 계약이 될 수 있을까?사직 의사를 말로 했을 뿐인데 퇴사된 사건진의 아님을 입증하기 위한 기준과 한계실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표현과 대화정확한 의사표시를 위한 팁과 법적 조언말 한마디가 계약이 되는 순간 민법 제107조란 무엇인가?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냥 해본 말이야’, ‘농담이었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민법 제107조는 바로 이처럼 ‘진심이 아닌 말’, 즉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법적 효력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가 한 말이 진심은 아니었지만, 상대가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몰랐다면’ 그 말은 법적으로 유효하..

목차허위 사실 명예훼손도 처벌되는 이유진짜라고 믿었는데 허위 사실인 경우“그 사람 도둑이래” vs “그 사람 예전부터 수상했어”판례로 보는 허위 사실 명예훼손의 사례공익 목적이면 허위 사실도 괜찮을까?언론, 유튜버, 블로거도 예외는 아니다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 하나만 써도 경찰서에 갈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허위 사실을 말했을 때, 또는 사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차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실제로 처벌되는 범죄이며, 허위든 진실이든 상관없이 특정 조건..

목차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권리의 범위저작권 분쟁과 저작권 협회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지식재산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예술 작품, 소설, 음악, 디자인, 심지어는 소프트웨어까지 창의적인 결과물은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작권’은 문학, 음악, 영상 등 문화 콘텐츠에 특화된 권리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작곡한 노래는 저작물로 인정받아 무단으로 사용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가 있다고 해서 항상 잘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 콘텐츠 유통이 쉬워졌고, 그만큼 불법 복제나 무단 전송도 늘어났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물리적인 제약 없이 파일..

목차보석이란 무엇인가?보석이 불가능한 상황보석 보증금은 얼마나 되나?보석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보석 외에도 석방이 가능한 경우돈 없으면 보석 못 받는 걸까?보석,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인생에서 가장 예기치 않은 순간 중 하나는 자신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구속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구속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감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보석(保釋)’이라는 제도를 통해 석방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 어떤 조건에서 보석이 가능한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석이 가능한 조건, 절차,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보석이란 무엇인가?보석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