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ry 님의 블로그

목차허위 사실 명예훼손도 처벌되는 이유진짜라고 믿었는데 허위 사실인 경우“그 사람 도둑이래” vs “그 사람 예전부터 수상했어”판례로 보는 허위 사실 명예훼손의 사례공익 목적이면 허위 사실도 괜찮을까?언론, 유튜버, 블로거도 예외는 아니다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 하나만 써도 경찰서에 갈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허위 사실을 말했을 때, 또는 사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차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실제로 처벌되는 범죄이며, 허위든 진실이든 상관없이 특정 조건..

목차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권리의 범위저작권 분쟁과 저작권 협회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지식재산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예술 작품, 소설, 음악, 디자인, 심지어는 소프트웨어까지 창의적인 결과물은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작권’은 문학, 음악, 영상 등 문화 콘텐츠에 특화된 권리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작곡한 노래는 저작물로 인정받아 무단으로 사용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가 있다고 해서 항상 잘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 콘텐츠 유통이 쉬워졌고, 그만큼 불법 복제나 무단 전송도 늘어났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물리적인 제약 없이 파일..

목차보석이란 무엇인가?보석이 불가능한 상황보석 보증금은 얼마나 되나?보석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보석 외에도 석방이 가능한 경우돈 없으면 보석 못 받는 걸까?보석,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인생에서 가장 예기치 않은 순간 중 하나는 자신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구속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구속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감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보석(保釋)’이라는 제도를 통해 석방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 어떤 조건에서 보석이 가능한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석이 가능한 조건, 절차,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보석이란 무엇인가?보석이란..

📌 목차손해배상금과 형사합의금합의금 협상할 때 고려해야 할 점형사합의서를 쓸 때 주의해야 할 점보상과 합의를 잘 받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예외는 아닌데요. 길을 걷다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면 신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정신적 충격도 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과 합의금을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자 스스로 권리를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상금과 형사합의금의 차이, 손해배상의 구성, 그리고 실제 합의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손해배상금과 형사합의금먼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돈이 2개라는 걸 아셔야 합니..

목차STEP 1. 즉시 신고STEP 2. 병원 진료 및 진단서 확보STEP 3. 합의 고민STEP 4. 민사 소송 고민사건 이후의 조치만약 내가 가해자라면? 친구끼리 말다툼 끝에 감정이 격해졌고, 결국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코뼈가 부러졌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처음엔 단순한 말싸움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상해가 발생한 순간부터 이는 명백한 형사사건이 됩니다. 상대가 친구이건, 직장 동료이건, 가족이건 간에 신체에 해를 입히는 폭력은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특히 코뼈 골절처럼 치료기간이 길거나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더더욱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폭행 피해 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법적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STEP 1. 즉시 신..

목차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외도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외도 후의 다양한 선택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 충격만큼이나 법적 판단도 필요해집니다. ‘배신’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수많은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해야 할까?",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와 같은 고민이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의 외도와 관련된 실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증거 확보의 중요성, 그리고 외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우선, 법적으로 외도는 ‘혼인 파탄 사유’로 충분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

📌 목차상속이란부모의 빚을 모르는 경우상속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정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빚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빚까지 제가 떠안아야 하나요?”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것은 유산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반가운 재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 사채, 카드 연체금처럼 무거운 빚도 함께 남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로서 막막해지는 것이 바로 ‘부모의 빚도 상속되느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됩니다. 하지만 방법을 알고 대응하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의 빚은 자식이 떠안아야 하나요?’라는 물음에 명확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 목차1. 고소는 한번 시작하면 돌이키기 어렵다2. 고소인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사건의 핵심 당사자다3. 고소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4. 수사는 길고, 예상보다 지치기 쉬운 과정이다5. 감정적인 고소는 되레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6. 증거 없는 고소는 무의미하다7. 고소에도 법적 전략이 필요하다8. 고소인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9. 형사재판은 오래 걸리고, 감정적으로도 소모적이다10.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위험할 수 있다 1. 고소는 한번 시작하면 돌이키기 어렵다고소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고소는 형사 절차의 시작입니다. 한 번 수사가 개시되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절차가 진행되며, 설령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사건이 공익적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검찰은 기..

📌 목차외도, 폭행, 학대… ‘명백한 위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된다성관계 거부는 무조건 이혼 사유가 아니다배우자의 역할을 포기한 경우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결혼은 의무이기도 하다 결혼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겠다는 약속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현실 속의 부부 관계는 이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곤 합니다. 갈등이 반복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질 때,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마음이 떠났어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요”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에서 이혼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엄연히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법적 요건을 정해두고 있으며, 해당 사유에 명확히 부합해야만 이혼이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법적으로 인정되..

📌 목차STEP 1. 조사 전, 혼자 가지 말고 반드시 준비하라STEP 2. 피의자의 권리, ‘진술거부권’을 반드시 기억하라STEP 3. 형사 합의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STEP 4. 피의자 신문조서는 꼼꼼히 확인하라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고소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뜻하지 않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와는 달리 형사 고소는 감정적 충돌이나 실수 하나로도 시작되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경찰서의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불안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한다면 큰 피해 없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