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ry 님의 블로그

[아동복지법] 교사의 행동, 어디까지 아동학대일까?

목차법에서 말하는 아동학대의 기준법원이 보는 '훈육'과 '학대'의 경계학부모가 알아야 할 법적 대응 절차예방을 위한 교사·학교의 역할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언제나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체벌, 언어 사용, 방임, 과도한 통제 같은 행위가 ‘교육적 지도’인지 ‘아동학대’인지가 법정에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애매했지만 최종적으로 아동학대로 인정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와 학부모가 알아야 할 대응 방법을 소개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아동학대의 기준「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저작권법] 모르면 처벌 받는 저작권 위반 대표 사례 10가지

목차1. 친구가 부른 노래 영상 SNS에 무단 업로드2. 블로그에서 영화·드라마 전체를 공유3. 뉴스 기사 무단 복사 후 게시4. 유명 가수 CD를 MP3로 변환해 지인에게 전송5. 출처 없는 이미지 사용6. 온라인 강의 영상 무단 다운로드·공유7. 저작권 표시 없는 음악을 배경으로 사용8. 유명 작가의 글귀를 상업적으로 활용9. P2P 사이트에서 불법 영화 다운로드10.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으로 수익 창출 디지털 환경에서 콘텐츠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저작권법을 잘 알지 못해 무심코 올린 게시글이나 공유한 파일이 실제로 법적 분쟁과 고액의 합의금을 초래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진 요즘, 저작권에 대한 이해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

[형사소송법] 당신이 고소 당했을 때 모르면 손해 보는 5가지 사실

목차1. 고소를 당하면 ‘피의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2. 조사 단계와 재판 단계의 신분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3. 구속수사 가능성을 간과하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4. 합의와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5. 증거 확보가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살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누군가 나를 고소한다면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은 당신이 이런 고소를 받았을 때 모르면 손해 보는 5가지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고소를 당하면 ‘피의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며, 이때 법적으로 ‘피의자’ 신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