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모르면 처벌 받는 저작권 위반 대표 사례 10가지

목차

• 1. 친구가 부른 노래 영상 SNS에 무단 업로드
• 2. 블로그에서 영화·드라마 전체를 공유
• 3. 뉴스 기사 무단 복사 후 게시
• 4. 유명 가수 CD를 MP3로 변환해 지인에게 전송
• 5. 출처 없는 이미지 사용
• 6. 온라인 강의 영상 무단 다운로드·공유
• 7. 저작권 표시 없는 음악을 배경으로 사용
• 8. 유명 작가의 글귀를 상업적으로 활용
• 9. P2P 사이트에서 불법 영화 다운로드
• 10.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으로 수익 창출

 

 

디지털 환경에서 콘텐츠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저작권법을 잘 알지 못해 무심코 올린 게시글이나 공유한 파일이 실제로 법적 분쟁과 고액의 합의금을 초래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진 요즘, 저작권에 대한 이해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위반 대표 사례 10가지를 소개하며, 관련 법조문과 실제 사례를 통해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을 활용해 창작물을 올리시는 직업이라면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람들이 저작권법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1. 친구가 부른 노래 영상 SNS에 무단 업로드

친구가 부른 노래 영상이라도 배경음악의 저작권은 여전히 보호됩니다. 특히 방송사 음원이 포함된 경우, 이를 SNS에 올리는 순간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어 저작권법 제18조(공중송신권) 위반이 됩니다. 일부 이용자는 "사적인 공간에서 찍은 영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온라인 게시로 전송 사실이 인정돼 처벌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원곡 일부만 포함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며, 상업적 목적이 없어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실제로 틱톡 영상에 노래방 MR이 들어가 벌금을 문 사례도 있습니다. 코인노래연습장에서 부른 노래를 유튜브 숏츠에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2. 블로그에서 영화·드라마 전체를 공유

영화와 드라마는 저작권법 제97조에 의해 강력히 보호됩니다.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전편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이용자 역시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이 수천만 원에 이른 판결도 다수 존재합니다. 일부는 해외 서버를 활용해도 국내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내 접속이 가능하다면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상업적 광고수익을 올린 경우 책임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3. 뉴스 기사 무단 복사 후 게시

뉴스 기사 일부를 인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체를 복사해 붙여 넣는 것은 저작권법 제28조 위반이 됩니다.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게시할 경우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돼 손해배상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재작성하더라도 원문 표현을 그대로 복사하면 위법입니다. 실제로 포털 뉴스 100여 건을 무단 복사해 게시한 블로거가 거액을 배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정 이용을 위해선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유명 가수 CD를 MP3로 변환해 지인에게 전송

요즘은 이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과거에는 흔히 있었죠. 구매한 음반을 개인 감상 용도로 변환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를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 지인에게 전송하면 배포권 침해(저작권법 제20조)로 간주됩니다.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공유했다면 피해 규모가 커져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복적·광범위한 공유는 상업적 유통으로 인정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실제로 지인과의 음원 공유가 적발돼 수백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5. 출처 없는 이미지 사용

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법 제4조에 따라 침해로 인정됩니다. 상업적 블로그나 쇼핑몰 게시물에 무단 활용할 경우 저작권자가 삭제 요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무료 이미지 사이트도 상업적 사용이 금지된 자료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미지 한 장을 무단 사용해 500만 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6. 온라인 강의 영상 무단 다운로드·공유

유료 강의는 구매자만 시청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무단 다운로드해 공유하면 저작권법 제136조 위반이 됩니다.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강의 사이트들은 다운로드 이력을 추적해 불법 공유를 적발하는 기술을 강화하고 있으며, 실제로 단체 채팅방에 강의를 올린 수강생이 1,000만 원 이상 합의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복 위반은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져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7. 저작권 표시 없는 음악을 배경으로 사용

무료 배경음악이라고 표기돼 있어도 상업적 이용이 허용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8조와 제20조를 위반해 유튜브 채널 광고 수익이 차단되거나 손해배상을 당한 사례가 많습니다. 일부 음원은 출처 표기까지 요구하므로 이를 무시하면 문제 됩니다. 실제로 음악 저작권자들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어 경고 후 계정 삭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8. 유명 작가의 글귀를 상업적으로 활용

저작권법 제45조는 원작자의 허락 없이 글귀나 문구를 상품 제작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해외 작품도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며, 무단 사용 시 국내외에서 손해배상과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명 작가 문구를 무단 인쇄해 판매한 업체가 수천만 원 배상을 명령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상업적 활용 전 라이선스 계약 체결은 필수입니다.

 

 

9. P2P 사이트에서 불법 영화 다운로드

P2P는 단순 다운로드라도 불법 복제물 취득으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 됩니다(저작권법 제124조). 자동 업로드 기능 때문에 타인에게 배포한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이용하면 상습성이 인정돼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영화 100편을 다운로드했다가 고액의 합의금을 낸 사례도 있습니다.

 

 

10.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으로 수익 창출

불법 자료를 업로드·배포하며 광고 수익을 올리는 사이트 운영자는 저작권 침해의 직접 책임자로 간주됩니다. 저작권법 제141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수억 원대 손해배상 판결도 다수 존재합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해도 국내 접속이 가능하다면 동일한 법 적용을 받아 처벌됩니다. 실제로 20억 원 이상 배상 책임을 진 운영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