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여행업 표준 약관] 패키지 해외여행 중 사고, 누구 책임일까?

목차

1. 여행 중 사고, 누구 책임일까?
2. 여행자의 의무 vs 여행사의 책임
3. 여행사 책임을 묻기 위한 3가지 조건
4. 자유일정 중 발생한 사고는 예외일까?
5. 계약서에 없는 활동 중 사고는 어떻게 처리되나?
6. 여행 중 사고에 대한 판례 요약
7. 여행자 입장에서 꼭 챙겨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8. 참고해야 할 법조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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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사고, 누구 책임일까?

해외여행은 우리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지만,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특히 당신이 패키지여행을 하고 있는 도중 사고를 당했다면 이를 여행사에서 물어줘야 할까요? 스스로 계획하고 다니는 자유여행에서의 사고는 본인 책임이 될 확률이 높지만, 패키지여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여행사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여행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여행사에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여행사는 소비자에게 교통, 숙박, 현지 체험 등을 포함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에 따라 여행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안전배려의무’를 집니다. 하지만 여행자 역시 성인으로서 기본적인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위험한 상황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활동한 경우에는 책임이 제한됩니다. 여행사와 여행자 사이의 책임 비율은 상황마다 달라지며, 법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사 책임을 묻기 위한 3가지 조건

여행사에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1. 계약 관계: 사고가 여행 일정 또는 프로그램 중 발생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예견 가능성: 여행사 측이 사전에 해당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3. 주의의무 위반: 여행사가 안전 수칙, 시설 점검, 안내의무 등을 소홀히 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업자에게는 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객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자유일정 중 발생한 사고는 예외일까?

여행사가 주관한 일정이 아니라, 여행자가 스스로 이동하거나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자유일정’ 중 발생한 사고는 다소 다른 판단이 내려집니다. 법원은 보통 자유일정 중 벌어진 사고에 대해 “여행사가 직접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보되, 다음과 같은 예외 상황에서는 여행사 책임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1) 가이드가 해당 활동을 권유하거나 동행한 경우 2) 여행 일정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포함된 관행상 활동인 경우 3) 해당 장소 또는 활동이 고위험군에 속함에도 사전 안내가 부족했던 경우입니다.

 

여행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라 하더라도 여행사가 적극적으로 추천하거나 여행일정 중 자연스럽게 유도한 경우에는 ‘사실상 여행사가 주관한 활동’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안전 장비 착용, 동선 안내, 위험성 고지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면, 여행자가 독단적으로 일정을 벗어나거나 금지된 장소에 접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서 패키지 스케줄이 6시에 마무리되는데 여행자들이 숙소 밖에 나가서 놀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여행사는 면책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지역이 범죄 우발지역이 아니라면요.

 

 

비행기로 여행하는 모습

 

 

여행 중 사고에 대한 판례 요약

실제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패키지 일정 중 스노클링 체험 도중 부상: 여행사가 안전교육 없이 체험을 강행했다면 책임 있음
• 가이드 동행 없이 자유 일정 중 교통사고: 여행자의 독자적 행위로 사고 발생 시 책임 없음
• 가이드가 '괜찮다'고 말하며 위험 활동을 유도한 경우: 안전배려의무 위반 인정

대법원은 “자유일정이라 해도 여행사가 적극 개입한 활동이라면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여행자 입장에서 꼭 챙겨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여행자 스스로도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출발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여행자보험 필수 가입
2. 여행계약서 및 여행일정표 사전 확보
3. 위험한 활동은 본인이 신청했는지 여부 기록
4. 현지 가이드의 설명 및 주의사항 문자로 남겨두기
5.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진 및 진단서 확보

 

 

참고해야 할 법조문 정리

아래는 여행 관련 안전과 책임을 다루는 주요 법 조항입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발생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용자도 배상책임을 짐
• 소비자기본법 제3조 제1항: 소비자는 생명·신체·재산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짐
• 여행업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여행사의 책임 범위, 면책 사유, 계약 해제에 따른 배상 규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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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은 자유와 설렘의 연속이지만, 특히 패키지 여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따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사는 계약상 책임을 지며, 여행자는 스스로의 안전을 돌봐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행사 책임인가, 내 과실인가”를 따지기 위해서는 여행 계약서, 일정표, 안전교육 여부, 가이드 설명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선 사전 준비와 법적 상식이 필요합니다. 여행자도, 여행사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