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고소할 때 알아야 할 10가지 사실

📌 목차

• 1. 고소는 한번 시작하면 돌이키기 어렵다
• 2. 고소인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사건의 핵심 당사자다
• 3. 고소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 4. 수사는 길고, 예상보다 지치기 쉬운 과정이다
• 5. 감정적인 고소는 되레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
• 6. 증거 없는 고소는 무의미하다
• 7. 고소에도 법적 전략이 필요하다
• 8. 고소인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
• 9. 형사재판은 오래 걸리고, 감정적으로도 소모적이다
• 10.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위험할 수 있다

 

고소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 고소는 한번 시작하면 돌이키기 어렵다

고소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고소는 형사 절차의 시작입니다. 한 번 수사가 개시되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절차가 진행되며, 설령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사건이 공익적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검찰은 기소를 강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 등은 고소인의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권 없음’이 아닌 ‘기소유예’나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감정에 휩쓸려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충분히 고민하고, 법률전문가와 사전 상담 후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고소인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사건의 핵심 당사자다

고소인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특히, 고소를 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알아서 다 처리해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고소인은 수사 절차 내내 반복적인 진술 요청, 증거 제출, 조사 참여 요구를 받게 되며, 피의자와 대질조사에 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증거가 부족할 경우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으며, 고소인은 실질적으로 사건의 핵심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감정보다 논리와 전략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시간이나 노력이 들어가는 등 번거로운 일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고소해야 합니다.

 

 

3. 고소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고소장은 수사의 시작일 뿐입니다. 사건의 경중, 증거의 유무,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소를 접수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증거 부족이나 혐의 불충분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 됨’ 등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준비할 때는 처벌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져야 하며, 사실관계와 법률적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자료를 확보해야만 원하는 결과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재판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때문입니다.

 

 

4. 수사는 길고, 예상보다 지치기 쉬운 과정이다

형사 사건은 짧게 끝나지 않습니다. 몇 개월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만 최소 수개월, 검찰 단계와 재판까지 포함하면 1~2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관련자 진술, 참고인 조사, 자료 분석, 현장 검증 등 복잡한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며, 고소인도 이 과정에 반복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직장, 가정, 건강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감정적으로도 큰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고소 전, 단기적인 분풀이가 아닌 장기적인 법적 투쟁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감정적인 고소는 되레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

특히 가족, 연인, 친구, 직장 동료 등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에서 즉흥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거나 맞고소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태는 오히려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폭력 사건에서 부부가 서로 맞고소를 하면서 형사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고소가 단순한 싸움의 연장선으로 활용되면, 오히려 본인의 신뢰와 정당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고소보다 다른 해결책이 더 바람직한 건 아닌지 충분히 고민해야 합니다.

 

 

6. 증거 없는 고소는 무의미하다

형사사건은 ‘증거 싸움’입니다. 당신의 말보다 강력한 것은 상대방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료입니다. 문자, 통화녹음, CCTV, 사진,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런 자료가 없다면 진실을 밝혀내기 어렵습니다. 단지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허위 고소로 반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전 반드시 증거를 정리하고, 제출 가능한 문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법적 분쟁은 감정이 아닌 논리와 근거로 이겨야 합니다.

 

 

7. 고소에도 법적 전략이 필요하다

법률은 복잡한 논리 구조로 짜여 있으며, 어떤 사실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예컨대 단순한 모욕이 아닌 명예훼손인지,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소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면 수사기관도 혼란스러워하고,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고소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법적 주장’으로 다뤄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8. 고소인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

특히 맞고소 위험이 있는 사건, 예를 들어 폭행,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은 고소인의 발언이나 행동이 되려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그 사람을 때렸지만 먼저 때렸으니 고소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 오히려 쌍방폭행이 성립되어 본인도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 “고소인은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라는 통보를 받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고소하기 전, 자신의 행위나 말이 불법이었는지를 반드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9. 형사재판은 오래 걸리고, 감정적으로도 소모적이다

기소 이후 재판에 들어가면 그 길은 더욱 험난합니다. 1심에서만 여러 차례 공판기일이 잡히고, 증거조사, 증인신문, 변론 등을 반복해야 하며,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에서 고소인은 직접 출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감정적으로는 상대방과의 대면이 반복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재판 결과가 예상과 달라 좌절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긴 싸움을 각오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10.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위험할 수 있다

형사사건은 단순한 민원이나 행정절차와는 전혀 다릅니다.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바뀌고, 증거 제출 시기나 방법 하나로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잘못 대응하면 되레 허위 고소나 무고 혐의로 역공당할 수 있는 만큼,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을 명확히 정리하고, 고소인의 진술을 구조화하며, 증거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억울함을 제대로 전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고소는 내 감정을 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법의 힘을 빌려 정의를 세우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위 10가지를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억울한 결과를 피하고, 원하는 정의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