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잠자리 거부도 이혼 사유가 될까?

📌 목차

• 외도, 폭행, 학대… ‘명백한 위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된다
• 성관계 거부는 무조건 이혼 사유가 아니다
• 배우자의 역할을 포기한 경우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 결혼은 의무이기도 하다

 

 

결혼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겠다는 약속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현실 속의 부부 관계는 이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곤 합니다. 갈등이 반복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질 때,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마음이 떠났어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요”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에서 이혼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엄연히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법적 요건을 정해두고 있으며, 해당 사유에 명확히 부합해야만 이혼이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현실에서 자주 마주치는 갈등들을 중심으로, ‘이혼 사유 성립 기준’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이가 나빠졌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물론 결혼생활이 파탄 났다고 느끼는 건 개인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파탄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 성생활의 불만, 대화 부족, 권태기 등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힘들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외도, 폭행, 학대… ‘명백한 위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된다

그렇다면 어떤 사유는 인정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혼인 파탄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 일방의 간통, 불륜 등 배우자에 대한 명백한 배신
•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성적 거부 또는 거절
•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지 없이 가출, 실종, 연락 두절
• 반복적인 가정폭력, 상해, 정신적 학대
• 장기간의 부양 거부 또는 경제적 방임

이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혼인 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 청구 요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특히 성폭력에 가까운 성적 거부나, 일방이 상대의 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부부관계를 단절하려는 경우도 위법행위로 간주합니다.

 

 

성관계 거부는 무조건 이혼 사유가 아니다

한편,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잠자리 거부는 법원에서 항상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해도, 그 원인이 일시적인 건강 문제, 우울증, 출산 후의 신체 변화라면 단독 이혼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성적 거부의 지속 기간과 의도성
• 부부관계 전반에서 나타난 협력 부족 또는 갈등의 패턴
• 성관계 외의 일상적인 혼인 관계 유지 노력의 유무
• 상대방이 겪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정도

즉, 단순히 “잠자리를 피한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거부가 고의적이고, 상대 배우자에게 지속적인 모욕감과 소외감을 주었다면 법원이 이를 이혼 사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역할을 포기한 경우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성적 문제 외에도, 결혼 생활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태도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들입니다.

• 아내가 일방적으로 시댁과 단절하고, 남편을 무시하며 따로 생활
• 남편이 생계유지를 이유로 타국에 장기 체류하며 가정을 방치
• 서로에 대한 비방, 고소, 고발 등 적대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이처럼 일방이 혼인의 실질적인 의미를 저버리고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충분히 혼인 파탄 상태를 입증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성적 불만”은 이혼 사유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관계 문제를 이혼 사유로 연결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욕구불만” 수준으로 언급된 갈등은 받아들이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 배우자를 존중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를 중시합니다. 예를 들어, 병이 있는 배우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했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서적 지원과 치료적 노력이 있었는지를 먼저 보게 됩니다.

 

 

실제로 성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청구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법원에서 이혼을 인정하거나 기각한 사례를 기준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상황	이혼 사유 인정 여부
배우자가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회피	인정
배우자가 성병을 숨기고 결혼했음	인정
성관계를 폭력적 방식으로만 시도	인정
배우자가 무정자증이지만 고지 없이 혼인	인정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우울증으로 성관계를 기피	불인정
건강상 이유로 성기능 저하	불인정
성관계 없이도 가족으로 잘 지냄	불인정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이혼을 성립시키는 핵심은 ‘혼인의 실질적 파탄’입니다. 단순한 감정적 갈등이나 성생활의 불만족은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으며, 지속적인 회피와 책임 회피, 대화 단절이 동반되어야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은 의무이기도 하다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연장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계약에 기반한 공동생활의 시작입니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840조에 따라 이혼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성적 거부’라는 사안은 감정적인 문제로 보이기 쉽지만,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증거와 함께 제시하면 재판상 이혼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이혼에 대해 감정이 아닌 ‘법적 판단’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순간, 감정이 앞서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혼은 결국 ‘법적 판단’의 문제이며, 상대방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법적 효력을 얻습니다. 단순히 “힘들다”,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주장은 공감받을 수는 있어도, 이혼을 성립시킬 수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이혼을 원한다면, 자신의 상황이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법적인 기준과 요건에 맞는 접근이 결국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세계적으로 이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