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모의 빚은 상속될까?

📌 목차

• 상속이란
• 부모의 빚을 모르는 경우
• 상속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정리’

 

 

부모의 빚은 상속될 수도 있고 상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빚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빚까지 제가 떠안아야 하나요?”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것은 유산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반가운 재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 사채, 카드 연체금처럼 무거운 빚도 함께 남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로서 막막해지는 것이 바로 ‘부모의 빚도 상속되느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됩니다. 하지만 방법을 알고 대응하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의 빚은 자식이 떠안아야 하나요?’라는 물음에 명확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이란

민법에 따르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돌아가신 부모님의 예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카드 빚, 대출, 보증채무까지 모두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유산은 받아도 빚은 몰랐다"며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뉴스 기사에서도 부모님의 빚을 자녀가 고스란히 물려받는 사례가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을 놓치면 자동 승계되긴 하지만요. 다행히도 한국 법률은 상속을 무조건 받아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자녀는 상속을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단순승인: 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는 것 (별도 절차 없이 3개월 지나면 자동 적용)
• 한정승인: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부 상속
• 상속 포기: 재산과 채무 모두 받지 않겠다는 선언

여기서 중요한 건 기한입니다.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한정승인이나 포기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단순승인과 상속 포기는 직관적으로 알겠는데 한정승인이란 무엇일까요? 한정승인은 말 그대로 ‘받은 만큼만 책임지겠다’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남기신 예금 1,000만 원과 빚 3,000만 원이 있을 경우, 자녀는 예금 1,000만 원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가까운 가정법원에 신청하며, 절차에는 일정한 준비 서류와 비용이 소요됩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재산 목록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빼돌릴 경우, 법원은 한정승인을 무효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시 전체 빚을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 포기를 하면 정말 아무 책임도 없을까요? 상속 포기는 가장 깔끔한 방법으로 보일 수 있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다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장남이 상속을 포기하면 차남에게, 차남도 포기하면 손자나 조카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가족 전체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들과 미리 협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상속 포기 역시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그 기한을 넘기면 상속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부모의 빚을 모르는 경우

문제는 상속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시점에 부모의 정확한 재산·채무 내역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은행, 대출기관, 채권자, 사채업자 등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인에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 물려받는지도 모른 채’ 자동 상속을 선택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신속한 재산조회제도(금융기관 및 채권자 조회)를 활용해 사망자의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접수 창구에 비치된 재산조회신청서에 은행 등 재산조회 대상 기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조회 비용과 송달료를 내면 담당 재판부가 재산조회 요건 등에 대해 심리해서 “이유 있다”라고 판단하면 대상 금융기관에 조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조회 비용은 금융기관당 5천 원, 부동산·특허권 조회 2만 원, 건물 소유권 조회 1만 원 등입니다. 또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한정승인 절차와 재산·채무 리스트를 정확히 파악한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제 중 한 명은 상속 포기를 하고, 다른 사람은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상속 방식은 각자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은 “나는 상속 안 받겠다”고 했지만, 나머지 상속인은 채권자들에게 지급 요구를 받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유산에 부동산이나 현금 자산이 포함된 경우, 공동상속인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분할 협의가 지연되거나 소송으로 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채무가 많은 상속은 가정의 경제를 흔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빚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 아무런 대비 없이 상속을 받아버리면 가정 전체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자녀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급여 압류 등 민사 집행을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전에 아무 조치 없이 상속을 받아버리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모가 병원에 오래 입원했거나, 생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면 상속 개시 즉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빚보다 유산이 많다면 단순승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빚 상속이 나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남기신 부동산이 시세 3억 원인데 대출이 5천만 원이라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보다 단순승인으로 전체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피상속인의 전체 채무를 명확히 파악한 이후에 가능하므로, 금융·채무 조회 절차를 거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정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재산과 채무 상황을 자녀와 미리 공유하고, 빚이 많을 경우 생전에 채무를 정리하거나 가업 정리형 생전증여, 채무 탕감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언장에 “채무 상속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남기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지만, 자녀가 한정승인을 결정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빚을 무조건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 없이 상속이 개시되면, 단순한 ‘가족의 슬픔’이 ‘가정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상속은 ‘재산 계승’이자 ‘책임의 계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상속 개시 후 3개월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법적 절차를 검토한 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