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ry 님의 블로그

목차통신비 미납, 얼마나 늦으면 문제가 되나?연체 기간별로 달라지는 불이익신용정보 등록과 금융거래 제한통신사 채권추심과 민사소송 가능성통신비 미납 시 실제 적용되는 법조항통신요금 연체 예방 및 대처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A) 통신비 미납, 얼마나 늦으면 문제가 되나?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등 통신비는 매달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생활 필수 비용입니다. 그러나 "며칠 정도 미납됐다고 큰일 나겠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일반적으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1차 안내 문자를 보내고, 그 후 일정 기한이 지나면 통신서비스 정지, 채권추심, 신용정보 등록 등 후속조치에 들어갑니다.1~7일 연체: 단순 알림 및 유예2주 이상: 통화·데..

목차공갈과 협박은 다르다?형법에 명시된 공갈죄 조문 분석실제 처벌 예시: 이런 경우도 공갈죄가 된다협박죄와 공갈죄의 결정적 차이공갈죄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요소공갈죄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반대로 공갈 피해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실생활 속 공갈의 경계선: 당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네 비밀을 다 털어버릴 거야. 그게 싫으면 500만 원 보내.”이런 상황, ‘단순한 협박’ 같지만 형법에서는 ‘공갈죄’라는 별도의 범죄로 처벌됩니다.중요한 건, 협박이라는 행위가 재산을 갈취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는가입니다.의외로 많은 분들이 협박과 공갈의 차이를 혼동하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공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

목차실제 형사사건에서 조력권은 어떻게 보장되는가?피의자 본인이 조력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방법가족이나 지인이 체포되었을 때 해야 할 첫 행동변호사 선임 시 유의사항무료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공익제도변호사 조력권 침해 시 대응 방법 변호사 조력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언뜻 보면 단순한 표현 같지만, 실상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권리는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국가 권력에 맞서 방어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중요한 인권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

#1. “약속만 믿지 말 것” – 서류와 증거 확보가 생명이다#2. “재산 숨기기”를 대비해 가압류 먼저 생각하기#3. 위자료는 ‘합의서’보다 ‘공정증서’가 훨씬 안전하다#4. 양육비는 ‘청구’보다 ‘자동 지급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5. 양육비 미지급 시 ‘행정 제재’까지 활용하기#6. ‘담보제공명령’으로 미래 위험까지 대비#7. 국가기관과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라 이혼은 단순히 관계의 종료가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 기반을 지키기 위한 경제적 준비 과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혼 이후 위자료나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존 책에서 다루는 내용과 달리, 현실적인 사례와 실무 경험을 토대로 위자료·양육비를 놓치지 않는 7가지 전략을 소개합니..

목차법에서 말하는 아동학대의 기준법원이 보는 '훈육'과 '학대'의 경계학부모가 알아야 할 법적 대응 절차예방을 위한 교사·학교의 역할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언제나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체벌, 언어 사용, 방임, 과도한 통제 같은 행위가 ‘교육적 지도’인지 ‘아동학대’인지가 법정에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애매했지만 최종적으로 아동학대로 인정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와 학부모가 알아야 할 대응 방법을 소개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아동학대의 기준「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목차1. 친구가 부른 노래 영상 SNS에 무단 업로드2. 블로그에서 영화·드라마 전체를 공유3. 뉴스 기사 무단 복사 후 게시4. 유명 가수 CD를 MP3로 변환해 지인에게 전송5. 출처 없는 이미지 사용6. 온라인 강의 영상 무단 다운로드·공유7. 저작권 표시 없는 음악을 배경으로 사용8. 유명 작가의 글귀를 상업적으로 활용9. P2P 사이트에서 불법 영화 다운로드10.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으로 수익 창출 디지털 환경에서 콘텐츠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저작권법을 잘 알지 못해 무심코 올린 게시글이나 공유한 파일이 실제로 법적 분쟁과 고액의 합의금을 초래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진 요즘, 저작권에 대한 이해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

목차1. 고소를 당하면 ‘피의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2. 조사 단계와 재판 단계의 신분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3. 구속수사 가능성을 간과하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4. 합의와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5. 증거 확보가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살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누군가 나를 고소한다면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은 당신이 이런 고소를 받았을 때 모르면 손해 보는 5가지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고소를 당하면 ‘피의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며, 이때 법적으로 ‘피의자’ 신분이 ..

목차양육권의 법적 의미와 기본 원칙법원이 양육권자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양육권 변경 사유와 절차실제 사례를 통한 양육권 분쟁 이해양육권과 친권의 차이 이혼은 단순히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문제까지 포함된 복잡한 과정입니다. 많은 부모가 ‘누가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분쟁을 겪게 되는데, 실제 법원은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여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후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와 고려 요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기 더 쉬우실 거예요. 양육권의 법적 의미와 기본 원칙양육권은 단순히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권리를 ..

전세권 설정이란?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전세권을 설정하지 않고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전세권 설정이 불필요한 대표적 사례 전세 계약을 앞두고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전세권 설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전세권을 설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세권을 굳이 설정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선택 사항이지 필수는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권 설정을 생략해도 되는 이유와,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다른 법적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이란?먼저 전세권의 개념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세권은 아래와 같이 민법에 나와있습니다. 민법 제30..

목차여행 중 사고, 누구 책임일까?여행자의 의무 vs 여행사의 책임여행사 책임을 묻기 위한 3가지 조건자유일정 중 발생한 사고는 예외일까?계약서에 없는 활동 중 사고는 어떻게 처리되나?여행 중 사고에 대한 판례 요약여행자 입장에서 꼭 챙겨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참고해야 할 법조문 정리 여행 중 사고, 누구 책임일까?해외여행은 우리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지만,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특히 당신이 패키지여행을 하고 있는 도중 사고를 당했다면 이를 여행사에서 물어줘야 할까요? 스스로 계획하고 다니는 자유여행에서의 사고는 본인 책임이 될 확률이 높지만, 패키지여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여행사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여행자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