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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9 1

[민법] 배우자가 외도했다면?

목차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외도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외도 후의 다양한 선택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 충격만큼이나 법적 판단도 필요해집니다. ‘배신’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수많은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해야 할까?",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와 같은 고민이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의 외도와 관련된 실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증거 확보의 중요성, 그리고 외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우선, 법적으로 외도는 ‘혼인 파탄 사유’로 충분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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