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ry 님의 블로그

  • 홈
  • 태그
  • 방명록

2025/08/11 1

[저작권법] 카페·식당에서 찍은 사진, SNS에 올려도 되나요?

목차1. 매장 사진 촬영, 무조건 가능한가?2. 초상권 침해 판단 기준3. 저작권 침해 가능성4. 관련 법령 3개 정리5. 실제 분쟁 사례6. 안전하게 SNS에 사진 올리는 방법7. 법적 분쟁 시 대응 절차 1. 매장 사진 촬영, 무조건 가능한가?카페나 식당은 사유지이며,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일정한 이용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즉, “사진 촬영 금지” 안내문이 있거나 직원이 촬영을 제지한다면 촬영을 계속하는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촬영 대상에 다른 손님의 얼굴이나 개인 소지품이 포함되면 초상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진 촬영 전 매장 허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2. 초상권 침해 판단 기준초상권은 헌법과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는 인격권의 한 종..

생활법률 2025.08.11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dalry 님의 블로그

dalry 님의 블로그 입니다.

  • 분류 전체보기 (37) N
    • 생활법률 (37) N

Tag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5/08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