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공갈죄로 처벌 받는 행동들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비밀을 다 털어버릴 거야. 그게 싫으면 500만 원 보내.”
이런 상황, ‘단순한 협박’ 같지만 형법에서는 ‘공갈죄’라는 별도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중요한 건, 협박이라는 행위가 재산을 갈취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는가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협박과 공갈의 차이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갈과 협박은 다르다?
공갈죄는 단순히 위협하는 행위 자체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넘기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즉, 위협 → 상대방이 겁먹음 → 금전 또는 재산 넘김, 이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죽여버릴 거야!”라는 말만 하고 끝났다면 협박죄일 수 있지만,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 돈 가져와”라고 하면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요구했느냐에 따라서 공갈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형법에 명시된 공갈죄 조문 분석
형법 제350조 제1항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공갈’의 수단 → 폭행, 협박, 심리적 위협
- 결과 → 재산의 이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예를 들어, 상사에게 부당한 사진을 보내며 퇴직금을 더 요구하거나, 헤어진 연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죄가 적용됩니다.
실제 처벌 예시: 이런 경우도 공갈죄가 된다
다음은 실제 판례와 유사한 사례들입니다.
- 사례 1. 미성년자를 상대로 “너 부모님께 다 말할 거야, 돈 갖고 와” → 공갈죄 성립
- 사례 2. “너 회사에 신고할 거야. 그게 싫으면 매달 돈 줘” → 반복 시 공갈 + 상습성 가중
- 사례 3. 전 애인에게 “과거 영상 유포할 거야” 협박 → 돈 받은 경우 공갈죄, 받지 않아도 미수죄
이처럼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준 것 같아도, 그 배경에 두려움에 의한 행동이 있었다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와 공갈죄의 결정적 차이
| 구분 | 협박죄 | 공갈죄 |
| 목적 | 공포심 유발 | 재산적 이득 목적 |
| 성립요건 | 해악 고지 | 해악 + 재산취득 |
| 피해자 반응 | 겁을 먹었는가 | 겁을 먹고 재산을 넘겼는가 |
|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즉, 공갈죄는 협박죄보다 무겁고 의도적이며, 실제 이득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처벌 강도가 훨씬 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갈죄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요소
공갈죄가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 위협이나 폭력이 존재해야 합니다.
- 그로 인해 상대방이 현실적인 공포심을 느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야 합니다.
- 해당 제공 행위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아닌 ‘겁에 의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공갈죄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공갈죄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핵심입니다.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녹취, CCTV 등 디지털 증거가 결정적입니다.
▶ 우선 자신의 발언이 위협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었는지 점검하고,
▶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 금전이 오갔는지에 대한 정황 확인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52조
제350조 및 제351조의 죄를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실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공갈을 위한 협박’ 자체가 예비죄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갈 피해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공갈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아래 조치를 취하세요.
- 모든 대화와 상황을 녹음하거나 캡처
-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소장 접수
- 재산이 이미 이전됐다면 반환 청구 + 형사 고소 병행
-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 상담 통해 증거 제출 방식 안내받기
실생활 속 공갈의 경계선: 당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일상 속 대화에서도 쉽게 공갈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돈 안 갚으면 회사에 알릴 거야”라고 한 경우
- 거래 중 억울함을 호소하며 “당신 범죄 신고할 수 있다, 배상금 줘라”는 식의 압박
- 전 연인에게 “헤어지면 과거 일 다 폭로할 거야”라고 말하며 물질적 요구
이러한 상황은 의도치 않게 공갈죄나 협박죄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휘두른 말이, 당신의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가 돌려준 돈을 받는 경우에도, 협박 + 공포감 주기가 이루어졌다면 공갈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갈죄는 단순히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겁을 수단으로 돈이나 재산을 취득할 경우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준 돈이라고 해도, 배경에 ‘공포심’이 있었다면 공갈죄가 됩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법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발언은 반드시 자제해야 합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때도, 표현 방식은 반드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상 구제 수단 및 조문 정리
※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 형법 제350조
공갈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52조
공갈을 예비하거나 모의한 경우도 처벌
※ 형사소송법 제208조
구속된 피의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불구속 수사 원칙이 우선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