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이혼 위자료, 양육비 받는 7가지 핵심 전략
- #1. “약속만 믿지 말 것” – 서류와 증거 확보가 생명이다
- #2. “재산 숨기기”를 대비해 가압류 먼저 생각하기
- #3. 위자료는 ‘합의서’보다 ‘공정증서’가 훨씬 안전하다
- #4. 양육비는 ‘청구’보다 ‘자동 지급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
- #5. 양육비 미지급 시 ‘행정 제재’까지 활용하기
- #6. ‘담보제공명령’으로 미래 위험까지 대비
- #7. 국가기관과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라
이혼은 단순히 관계의 종료가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 기반을 지키기 위한 경제적 준비 과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혼 이후 위자료나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존 책에서 다루는 내용과 달리, 현실적인 사례와 실무 경험을 토대로 위자료·양육비를 놓치지 않는 7가지 전략을 소개합니다.
#1. “약속만 믿지 말 것” – 서류와 증거 확보가 생명이다
많은 이들이 배우자의 구두 약속만 믿고 합의하지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서류와 증거입니다. 반드시 위자료나 양육비는 이혼 합의서, 공정증서, 법원 확인서 등으로 남겨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내역, 급여명세, 금융거래 기록까지 확보해 두면 추후 분쟁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SNS 대화, 문자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등도 법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말뿐인 약속은 언제든지 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단계에서부터 ‘증거 모으기’가 첫 번째 방패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2. “재산 숨기기”를 대비해 가압류 먼저 생각하기
상대방이 이혼 직전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가압류를 통해 금전채권을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해도 상대방 재산이 사라지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소송 전 단계부터 가압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합의가 지연되거나 불리하게 진행될 경우 ‘가압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위자료는 ‘합의서’보다 ‘공정증서’가 훨씬 안전하다
이혼합의서만 작성하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추가 소송이 필요합니다. 반면 공정증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아도 바로 재산 압류가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공정증서는 강제집행문 부여 없이 집행할 수 있다.’ 지급 기한, 지연이자까지 명시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는 지급 방식(일시금·분할금), 지연 시 이자율, 강제집행 승낙 문구까지 꼼꼼히 기재해야 추후 불필요한 소송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미래에 있을 위험을 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양육비는 ‘청구’보다 ‘자동 지급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
양육비는 매달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이를 반복적으로 미루면 소송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상대방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 3은 고용주에게 직접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달 소송을 반복하지 않고 안정적인 양육비 확보가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법원 판결을 근거로 은행 계좌에 강제추심을 걸어 자동 이체가 되도록 조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일부러 지급을 미루더라도 안정적으로 자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양육비 미지급 시 ‘행정 제재’까지 활용하기
양육비를 고의로 미지급하면 과태료, 감치처분(최대 30일 구금),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는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이행명령 판결을 확보한 뒤 행정 제재 절차까지 활용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육비 장기 미지급자가 공공기관 채용·승진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증가했습니다.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법원 명령을 확보하면 다양한 강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담보제공명령’으로 미래 위험까지 대비
상대방이 직업이 없거나, 소득이 일정치 않아 장래 양육비 지급이 불안하다면 담보제공명령을 통해 보증금을 받아둘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가증권, 현금보증금 등으로 담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담보금은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해외 이주나 파산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담보금 확보는 사실상 자녀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보험’과도 같습니다.
#7. 국가기관과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라
양육비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https://www.childsupport.or.kr)에서 무료 법률 지원, 추심 절차, 소송 대리까지 도와줍니다. 변호사 상담을 초기부터 진행하면 증거 확보, 서류 작성, 가압류 전략까지 사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분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지 않고 강제집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 문제는 감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적 장치를 ‘선제적으로’ 활용해야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서류 확보 → 가압류 → 공정증서 작성 → 강제집행 절차 → 국가기관 활용이라는 단계를 미리 알고 준비하면 이혼 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적 절차는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하고, 이혼 협의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불필요한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